법령 민법 제7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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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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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한강 1 아이앤에스 1 덕수 1 신원 1 동부종합 1 세경 1 주원 1 강남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태 1 김동철 1 남봉하 1 류동훈 1 김병준 1 김진영 1 김진욱 1 김수영 1 김은호 1 김주현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 11. 23. 선고 2022나30901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465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3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20526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
   손해배상
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5. 서울중앙지법 2017. 3. 10.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17상,23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2090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7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5. 선고 2013가합20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25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7729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다2005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부제목[공2013하,17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12년

10. 서울고법 2012. 10. 11. 선고 2011나78707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12하,124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다15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61402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공2006.11.1.(261),181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494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1다36733 판결
  [유류오염손해보상금][공2004.6.1.(203),894]
   유류오염손해보상금
  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38718,387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5.(122),1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49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7(2)민,91;공2000.1.1.(97),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7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413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.(83),998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8. 서울고법 1996. 10. 17. 선고 96나10449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의) ][하집1996-2, 73]
   손해배상
   민법 헌법 형법

19. 서울고법 1996. 4. 16. 선고 94나2792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9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7년

20. 서울고법 1987. 11. 4. 선고 87나804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산)청구사건][하집1987(4),5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1985년

2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다카2123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1)민,190;공1985.6.15.(754),78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4년

22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다카722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1985.1.1.(743),2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8년

23. 대법원 1978. 1. 17. 선고 77다194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1)민,25;공1978.3.15.(580),1060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5년

24. 대구고법 1975. 10. 22. 선고 74나104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25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다997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3)민,67;공1975.1.1.(503),816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2년

26. 대구고법 1972. 4. 6. 선고 71나76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23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27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다11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민,22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8. 서울고법 1971. 7. 16. 선고 71나134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0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71. 4. 30. 선고 71다456 판결
  [약정금][집19(1)민,411]
   약정금
   민법

30. 서울고법 1971. 4. 16.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15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31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3)민,086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32. 서울고법 1970. 9. 25.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다213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2)민,00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8다1699,170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239]
   손해배상
  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험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법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

35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26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24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1969년

36. 대구고법 1969. 11. 11. 선고 68나46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다138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3)민,20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38. 대법원 1969. 4. 15. 선고 69다26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2)민,0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39. 대법원 1967. 12. 26. 선고 67다246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43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0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7다204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36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1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44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11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2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504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5(3)민,1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43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236,1237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5(3)민,02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4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07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5(3)민,03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5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6다1592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5(2)민,10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46. 서울고법 1966. 12. 14. 선고 66나76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6민,38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다17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4(3)민,30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8. 대법원 1966. 10. 25. 선고 66다166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3)민,19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49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다1635,163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3)민,16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윤락행위등방지법

50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65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16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51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4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0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56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08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53. 대법원 1966. 6. 7. 선고 66다5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0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54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다2254 판결
  [위자료][집13(2)민,325]
  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5. 서울고법 1965. 3. 18. 선고 64나97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5민,2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56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804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2(1)민,1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57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2다558 판결
  [손해배상및위자료][집11(2)민,219]
   손해배상및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58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38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28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62다72 판결
  [손해배상,위자료][집10(2)민,226]
   손해배상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62. 4. 20. 선고 4294민상1069 판결
  [위자료][집10(2)민,211]
   위자료
   민법

61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민상903 판결
  [위자료][집10(1)민,200]
  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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